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제공한 어음의 사용처, 어음 할인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 이유 등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음을 교부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속였다거나 웨딩 홀을 신축하면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어음을 수수하고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달리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호텔 사정이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호텔 운영 상황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P 역시 피해자도 호텔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어음 할인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을 하여 빌려준 것이다.

”, “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급한 것 같아서 약속어음 2 장을 교부해 주었다.

”, “P 가 주야로 찾아와서 ‘ 형님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하여 빌려주었다.

”, “ 계속 부탁을 해서 젊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