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본점)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 차입으로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자금 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고 인정하여 본건에서 부산출장소장 소외인이 한 이 사건 차금 행위는 이례적이고, 제한된 업무밖에 못하는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업무라고 인정키 어렵다 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 판단과 반대의 견해 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