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약속어음이 모두 4장으로 액면금액이 합계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반면 거래 상대방의 피해는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