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1) 7인의 출연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동산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묘지조성 등 상업목적으로 출연자들의 임야 28,000 평을 기부 출연하여 법인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 뒤 출연인 등 설립이사들의 묘지 조성사업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설립이사들이 이사 사퇴 등기하고 재단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넘겨주면서 3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 위 경우 36,000 만원을 수령하면 증여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경우 위 36,000 만원을 수령하면서 납부할 세액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