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무역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로 필로폰 약 0.2g을 감싼 후 은박지에 열을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물병 안에서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 친구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