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B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30. 공사 기간을 2012. 5. 31.까지로 연장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특약사항 포함)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주)한창산업개발 원도급 공사명 : B 조성사업 건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C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 2011. 9. 1. 준공 : 2011. 12. 31. 5. 계약금액 : 2,112,00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율 : 10% 11. 지체배상율 : 0.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선)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