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위 차량은 소형화물차량으로 운전석과 뒷자리 적재함 사이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것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된 상태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위 차량 중고로 구입할 때부터 그 격벽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되어 있었고, 그 무렵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2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차량사진, 위반행위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구조변경:물품적재장치, 2001-10-22 적재실좌우창유리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격벽이 제거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구조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