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 14:3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성해운에서 출발해서 남원읍에 있는 가원 교차로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