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A은 2017. 10. 24., 원고 B은 2017. 3. 21., 원고 C는 2017. 4. 17. 피고의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았고, 원고 B, C도 유사한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았으나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의 환급 사유가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사업 진행이 안 될 시”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안심보장 확약서에 따른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E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 시에는 조합원 가입 계약 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일체(업무대행비 포함)를 환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2018년 7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단, “(가칭)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미달 또는 단순변심 등)로 가입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내용으로 처리됩니다.

다. 원고들은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계약금 2,300만 원, 행정용역비 1,320만 원 등 합계 3,62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