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4. 18.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4. 2. 5. 피고에게 “2012. 12.초경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추 제5-제1천추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좌측(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않아 2015. 3. 20.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 후 현재까지 요통 등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