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8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은 2015. 4. 13.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6.까지, 잔금 4억 4,800만 원은 2015. 7.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해진 날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여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1189호로 잔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통상의 관행과 다르게 너무 과소하여, 위 중도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변 개발정보 및 시세상승 정도, 원고의 자력, 잔금 마련 경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중개소의 소장 D과의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D은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매수하려고 계획한 후 중도금을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D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D인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