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9. 21: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로 875( 암사동 )에 있는 하 남 방향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