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드림씨앤씨(이하 ‘드림씨앤씨’라고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4. 20. B과 사이에 대출금액 1억 3,700만 원, 이자 연 9.9%, 지연손해금 변동금리(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20.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21.4%, 6개월 이상 연 21.9%), 변제기 2022. 4. 2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드림씨앤씨의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드림씨앤씨의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다. B은 위 차용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아 2017. 6.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7. 기준으로 원금 135,247,816원을 포함하여 합계 138,921,766원 계산상 138,927,047원이 되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금 135,247,816원 정상 이자 1,353,870원 연체이자 6,196원 연체료 3,780원 중도상환수수료 2,315,3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에서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1억 3,7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 을 제13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등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가 1억 3,700만 원의 한도에서 B의 위 채무를 특정근보증(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