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케팅대행계약의 체결 1) B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4. 21.경 B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및 그 시약에 관하여 B가 카자흐스탄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4. 11.부터 2014. 12. 31.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장비 및 시약 공급 1) B의 E는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카자흐스탄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에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장비 및 그 시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