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1.경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4. 4. 1.경부터 영업3본부 영업3-C팀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30.(금) 19:00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실시된 영업3본부 주관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어서 21:50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라는 생맥주 전문점에서 실시된 2차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다.

다. 망인은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5경 회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꺼내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동이 정지된 채 닫혀 있던 주차 승강기 3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출입문을 들이받고 밀고 들어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① 1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에 해당하나 2차 회식은 비공식적 모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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