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