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3. C.

4. D

5. E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2006두19409"를 2006두18409"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할 경우 원고들은 오염물질 배출, 녹지감소,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라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즉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이미 건축허가에서 포괄적으로 부여한 건물의 생성권능을 최종시점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에 종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 족하고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호로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건축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으면 충분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처분에 지나지 않고, 일단 개시된 사용에 대하여 그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하거나 용도와 다른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여하는 처분은 아니다. 또한 사용승인처분은 장래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공해, 일조방해 등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침해를 정당화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처분은 더욱 아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처분을 하면서 위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장래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그 정도가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정도인지 등까지 심사하여 사용승인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용승인처분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는 사용승인처분 이후 그 법률효과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회복 등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 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3. 11. 14.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증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