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22:25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에서, 광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8.48㎡ 의 규모에 테이블 9개, 자동 반주장치, 마이크, 노래 리모컨, 스피커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모르는 남녀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E’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영업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