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14. 6. 9.경 원고에게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우리 남편이 칠곡군청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싸게 구매해줄 테니 형곡새마을금고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5515090000018,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시누이의 노래방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공매를 통하여 원고에게 싸게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B의 위 말에 속은 원고는 2014. 6. 9.경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3. 이 사건 계좌로 4,900만 원, 같은 달 17. 이 사건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는 피고와 피고 회원 사이의 거래 등에 이용되는 계좌인데, 피고 직원 C은 피고 회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 C이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빌려준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억 1,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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