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4:2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4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으뜸자동차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 14:2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4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으뜸자동차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