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9행의 “2012. 5. 12.”은 “2014. 5.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12행 다음에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선박 장소를 이전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선박 점유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 인도를 구한다.”라고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22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및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박 인도청구도 이유 없다.”라고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박 인도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