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차박사 카클리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하주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