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2. 24. 05:30경부터 06: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과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F(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아가리 똥내 나네, 씨발 쌔끼야 쫄리냐. 이런 씨발년 꺼지라. 둘이 붙어먹었냐. 니 좆 존나게 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