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19.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3, 휴먼 시아 아파트 인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와 통화내용)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