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복을 위하여 D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다수이고, N는 피고인이 벗어 놓은 상의 옆에 과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11:30 경 자신의 내연 녀 F와 C의 삼촌 M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강제 출국에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D이 신고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C과 함께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269에 있는 소공원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기 위해 과도를 몸에 소지한 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인 N 수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실 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N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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