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마약류 매매 범죄는 이른바 대향범으로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매수인에 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 1391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실 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불능 미수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