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2.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필 상가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2호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