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 사망후인 1956.12.24.경 그 유처인 소외 2는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까지 등기부상 명의자가 망 소외 1이므로 편의상 동 망인의 명의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57.1.24.자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판결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있어서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가 여부도 그 증명 사항이라고 함은, 매수자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이 있고, 그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사항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사망자를 매수자로 표시한 농지증명은 현실로 농지를 매수한자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고, 소론과같이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이 무효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며, 본건 토지를 피고 1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후이고, 따라서 피고 1 명의로의 이전등기에 있어서 농지증명에 표시된 매도자를 사망자인 소외 1로 표시하여 동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인 피고 1은 사망자가 아니므로, 그 농지증명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