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28. 0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그 앞에서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건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동료 경찰관인 순경 F과 편의점 종업원인 G가 있는 자리에서 ‘자는 사람을 왜 깨우느냐! 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세워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 진짜 할일이나 하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씨발 개새끼들아! 너는 이 새끼야! 나와 무슨 감정이 있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광고지 붙여서 먹고 사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욕을 좀 하면 어떠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