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2:25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에서 자신의 처 C이 평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며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C과 부부싸움을 한 후 죽어 버리겠다며 부엌 씽크대에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골목으로 나와 자신의 집을 향해 욕설로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라는 등의 말로 제지를 받았으나, 위 E 등에게 “씨 발 놈들 오기만 해봐라, 다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22:24경 대구 달서구 G빌라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51세) 등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그곳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피러스 차량의 본네트에 걸터 앉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로 조수석 앞 본네트를 내리쳐 약340,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