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B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1.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H는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K’으로 가서 K의 위치, 승용차 대기 장소(‘K’에서 약 300m 떨어진 ‘M횟집’), 사람들의 통행 정도, CCTV 설치 상황, 주변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H와 함께 2015. 6. 9. 00:30경 N으로부터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A와 H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절단기를 휴대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M횟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H가 범행 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와 H는 위 ‘K’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르러 같은 날 01:13경 출입문 열쇠를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르고 셔터문을 위로 올리는 등으로 위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위 ‘M횟집’ 쪽으로 달아나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은 2015. 4. 27. 11:40경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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