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가단 3597호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9 가단 201701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 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는바, 편의 상 반소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

위 법원은 2019. 1. 29. ‘ 원고 이하 당사자 표시는 모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는 피고에게 59,763,5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9 나 4372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 22. ‘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59,74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위 1 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통틀어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20. 6.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 금의 변제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 233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71,208,658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20. 6. 1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