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7. 10.사이 19:00~21:00경 대전 서구 B, 1층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퍼백(약 4×5cm )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 5-F-AB-PINACA(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대마로 알고 교부받은 후 그 대가로 약 25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 01:00~0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허브’ 약 0.28g을 대마로 알고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려고 하고,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날 23:00경~00: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1:00~02:00경 같은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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