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3. 2. 11. 기술연수 체류자격(D3B)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8. 7.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9. 1. 16. 거주 체류자격(F21)을 취득하였으며, 2012. 7. 9. 결혼이민 체류자격(F61)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가 생계유지능력 등 간이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귀화허가의견을 상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월 평균 400만 원의 고정적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불확정개념인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생계유지능력의 최소 판단기준인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이나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