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사기 부분 제외) 피고인은 L의 조직원이 아니고, 2012. 2.경 M로부터 U오락실을 인수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U오락실 영업부장 V(가명)을 만나 보았더니 인수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제시하여 그만두었을 뿐, M, R 등과 공동하여 2012. 7.경에서 2012. 8.경까지 V과 S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후 U오락실을 잠시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기계와 환전부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곧 피고인이 입원하여 병원에 있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V(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반하는 당심 증인 M, A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J 및 공동협박의 피해자 S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함께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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