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8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