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쪽 이유 제3행의 “빌려” 다음에 “X 백화점 신축부지였던”을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원고 A에게”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10행의 “양도소득세” 앞에 “2006년 귀속”을 추가하며, 제11행의 “1,027,778,050원” 및 제13행의 “1,002,976,902원”의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고, 제11행의 “경정고지”를 “결정고지”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취득자금 중” 다음에 "아래 3 항 표 ‘당초 증여재산 가액’란 기재 합계”를 추가하고, 제4행의 “840,545,060원" 다음에"모두 가산세 포함 ”을 추가한다. 제5쪽 제1~2행의 “주문 감액경정하였다

"를"2009년 귀속 증여세 18,933,3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06,532,64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318,131,716원, 2012년 귀속 증여세 836,171,760원 모두 가산세 포함 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0행의 “지상에는”을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