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 ’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4:10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간 일을 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출입문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석 달치 일했는 거 퇴직금을 계산해

도. 안 그러면 다 부셔 뿐다.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가게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어나서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 마라카 노. 내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 더 나. 확 죽이 뿔라. ”라고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