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11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지급기일 2012. 4. 23.)과 중도금 1억 7,000만 원(지급기일 2012. 7. 31.)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잔금 5억 9,5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29.)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11. 11. 8.자 실채무액 3억 3,700만 원, 2억 5,800만 원)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2. 3. 1.부터 원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기로(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2. 11. 13.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2. 7.말경부터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