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D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토지의 매매 등을 중개하고 D은 건물과 상가의 매매 등을 중개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매월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2011. 9. 6.경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D으로 하여금 2011. 11. 26.경 G,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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