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거인멸의 범행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이 행한 ‘R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고 위 불법 내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증거인멸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R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BK, N, O, P, U, 상피고인 C 등과 함께 R을 협박하여 주식회사 T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함과 아울러 R이 보유한 주식회사 T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위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위력으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