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성산대교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