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6. 03:3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1110 화곡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