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모욕 피고인은 2013. 03. 12. 20: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구 D방송국 앞 노상에서, 차량 불법주차로 소통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순찰차 근무자 경위 F과 순경 G이 2중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위 F과 G은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경찰관 2명, 피고인과 그 일행 2명, 통행인 등 다수가 있는 노상에서 '씨발 끊을라면 끊어봐라 좆같은 짭새들 이래서 안 된다.

3만원 내면 될 거 아이가 씨발놈아, 씨발 새끼들 열 받게 하네 술 한잔 먹는데 와 지랄들이고 좆 같은거, 죽여버리까, 좆 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폭행하고,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박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등)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