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2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8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5. 및 2020. 10.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