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7201 (2018.01.11)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그세의 감면

사건

2018두34664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