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5. 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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