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⑴ D의 행위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가자료로 피고에게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21~29, 을 49~57)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