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고시된 사실, 원고들은 시행계획 지역 내 하천에서 피고로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점용허가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 각 점용허가를 철회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하천공사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평균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치수안정성의 증강이 필요하고 하천구역에서의 영농행위로 인한 팔당상수원의 하천생태계 훼손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점용허가에는 하천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철회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신뢰보호를...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