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C라고 주장한다.

B의 위 주장을 대표권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의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의 앞선 주장을 본인에게는 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B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에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